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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속세법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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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속세법시행령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109 판결
  [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][집34(3)특,260;공1986.11.15.(788),2973]
  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징수법 사속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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